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청산금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에는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2 1세대 1주택의 절반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2분의 1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 주택을 두 주택으로 분할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3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과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제시된 농어촌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경은 8년, 대토는 4년의 거주·직접경작 요건 등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4 재개발 4주택이 1주택이 된 뒤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공급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일 이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비과세된다.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종전 4주택 중 거주자가 선택한 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5 공동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6 임대·감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감면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보며, 감면대상 주택은 양도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한다. 직전거주주택이 있거나 임대기간요건을 사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 범위가 제한되거나 신고·납부 의무가 생긴다. 근거 법령·조문
| |||||
107 입주권 2개를 같은 날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에서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2개를 같은 날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먼저 양도하기로 선택한 입주권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8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가진 이혼 부부가 재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사실상 이혼이 아니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9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0 농어촌주택 뒤 산 일반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취득시점 요건은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1 2주택이 된 하나의 입주권을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2주택이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1주택 외의 주택과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 양도 등 제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12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3 외국인과 혼인해 이주한 뒤 판 집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혼인하여 출국한 뒤 국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등이 서류로 확인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법에서 정한 표1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4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비과세 규정은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에 적용되며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5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기간·계약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6 사업상 이사도 보유기간 예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해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보유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17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18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9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0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1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판정과 경정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2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3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에는 비과세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24 새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5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6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일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 취득일로 보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7 1년 못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28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산식에서 총보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9 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고가주택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30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1 취학 출국 후 영주권을 얻으면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취학 출국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현지이주자가 영주권이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2 2012년 미분양주택의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미분양이고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3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34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요건을 갖추면 적용된다.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5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고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되 1세대 1주택 범위 초과분은 과세한다. 종전주택이 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6 인가 후 주거용 건물도 입주권 특례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의 입주권 특례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은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입주권 양도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7 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비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와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신축 없이 양도한 경우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급사유와 협의내용 및 지급결정일ㆍ평가내용을 종합하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8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B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9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와 생계를 달리하는 어머니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동일세대원으로 볼지 물었다.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어머니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0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특례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와 직전거주주택 기간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거주주택은 양도일 후의 기간분만 1주택 보유로 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1 혼인 후 같은 날 순차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C주택과 A주택을 같은 날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한 A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납세자가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 순으로 선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2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팔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3 특례 미분양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는 양도 당시의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 공부상 고시원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고시원인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해당 고시원의 실제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6 자가건설·재건축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1세대1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7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48 특수관계 벤처법인 출자주식도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법인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은 특례 대상 벤처법인 출자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9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50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비과세 규정상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세대 전원 이전과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