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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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1 법인등기 말소 후 조합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비송사건절차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전후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직권말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를, 그 이후 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인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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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2 같은 시부인단위 자산의 의제상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의제상각금액은 같은 시부인단위 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해 계산한다.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같은 단위라면 두 자산의 금액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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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3 겸영법인의 부동산매매업 주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3개 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 합계가 총수입금액 합계의 100분의50을 초과하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다.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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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4 영업 준비 중 지급한 변호사수임료는 개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영업 준비 중 발생한 변호사수임료가 개업비인지 물었다. 보유토지 양도 관련 변호사수임료 등 소송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 영업개시 준비 중이더라도 보유토지 양도와 관련된 소송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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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5 손금산입 준비금은 재평가상 이익잉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이 재평가액 계산상 이익잉여금인지 물었다. 해당 준비금은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이익잉여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 등과 구분하여 자산재평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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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9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 합의로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계액도 그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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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0 캐나다 영화필름 제작비도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제작비 상당액이 사용료소득과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발생한 제작비 상당액은 사용료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영화필름대가 실제 발생비용 정도인지는 그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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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1 재평가차액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중 일부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개별토지별로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한 토지의 차액 일부만 산입할 수는 없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해당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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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3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범위와 대손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의 의미와 개정규정 적용 및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부도 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이며, 정해진 경과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개정 전 확정된 채권도 시행일 후 부도와 6개월 경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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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할 때의 과세와 평가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독일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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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에만 법인세를 내며,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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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6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강철제 가스배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강철제 가스배관에는 11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가스사업용 공급설비 중 가스도관 기타 항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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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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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 외국법인 주식양도의 추가지급액은 양도가액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거래의 원천징수와 추가지급액·환율 처리를 물었다. 예치이자 일부를 양도인에게 추가 지급하면 주식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선지급 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최종 지급일에 세액을 확정하며, 환율도 각 대가지급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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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 재평가한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일부 또는 전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잔존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로 계산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서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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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0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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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1 주민세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인세·농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민세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의 10%로 과세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이며 기타 사항은 지방행정기관 등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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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2 필름복사 실비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필름복사 실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필름복사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아동용 도서의 그림 인쇄용 필름복사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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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3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증권회사 경유 여부나 양도·양수자 간 직접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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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5 회수된 부도어음도 대손채권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거절 후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이 대손처리 대상 채권인지 묻는다. 회수되어 소지하지 않는 어음 금액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어음 회수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별도 법률절차로 새 어음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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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6 수해로 장부가 사라지면 법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회계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졌을 때 법인세 처리절차를 물었다.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추계결정한다. 장부나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일실된 경우이며 세부 절차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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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7 파산 전 포기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재산이 총부채보다 적은 해산법인이 청산할 때 포기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 가능한 채권을 적법하게 배분하고 잔여재산이 전혀 없다면 포기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채권단 합의에 따른 채무 포기와 청산절차 종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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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8 보세구역 수입재화도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세구역이나 공해상에서 면세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외국에서 매입한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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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1 중간예납 중 재평가자산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계산 방식의 중간예납세액 계산에서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삼는다. 1998.1.1을 재평가 기준일로 하고 1998.7.31 재평가신고한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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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2 양도연도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상각부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일부 양도 시 해당 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상각부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포함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95. 1. 1 이후 취득하고 감가상각부인액이 있는 기계장치의 일부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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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4 미국법인의 정비보수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 정비보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용역은 고장 진단·수리와 부품교체이고 대가는 통상적인 국내출장비 및 부품대금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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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5 해외지점 자체개발 기술 제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지점에서 자체개발한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해외지점은 외국법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으로 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그 해외지점 사이의 기술 제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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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6 면세 공중전화카드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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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7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모집 또는 집금하고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를 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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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8 지방공사의 미수금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미수금과 예수금 이자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관계법률과 위탁계약에 따라 적법한 거래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로 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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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9 나대지 상태의 공장토지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상태인 공장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폐업일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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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0 선교기관은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기관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교화 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단법인 ○○ 아카데미는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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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 미국 자회사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의 자산매각소득에 납부한 법인세를 국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당이나 분배금이 한국무역협회 소득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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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2 상품형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과 원시코드·특별 개작의 부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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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3 휴·폐업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이나 폐업으로 업무용이 아니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휴업 또는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판매 주택과 부수토지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에서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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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4 채권 이자 중 원천징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 중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 대상은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채권 이자소득 관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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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5 환전상업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사업수입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환전상업 법인과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취급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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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 수입 없는 중간예납기간에도 법인세를 부과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의 법인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예납기간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수입금액은 같은법시행령에 게기하는 사업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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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7 중간예납 손금 과대계상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가 연말에 취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과대계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해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취소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나머지 사례에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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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8 정리회사 관리인을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사실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관리인이 해당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으면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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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외국법인의 지점세는 중간예납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가 중간예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점세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과세특례에 따라 납부하는 지점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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