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

기술도입업체 갑은 조세감면기간 중 기술도입 관련 공장 일체를 국내기업 을에게 포괄 양도했다. 이후 주무부장관에게 기술도입자 명의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았다. 변경인가일 전 을은 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갑에게 부담기술료를 지급한다.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 받을 수 있음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업체(이하 갑이라 한다)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당해 업체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도입에 관련된 공장 일체를 국내의 다른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기술도입자의 명의변경을 내용으로 한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일 이전에 을이 당해 공장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갑에게 지급할 부담기술료는 기인가된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계약서상의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질의

기술도입 관련 공장을 양도하고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기술료의 감면과 변경인가 전 부담기술료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기술도입계약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업체(이하 갑이라 한다)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 중에 당해 업체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도입에 관련된 공장 일체를 국내의 다른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기술도입자의 명의변경을 내용으로 한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에 따라 잔존감면기간 동안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기술도입계약 변경인가일 이전에 을이 당해 공장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갑에게 지급할 부담기술료는 기인가된 기술도입계약서에 의하여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도입계약서상의 기술도입대가가 아니라 사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금액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1581 (<time datetime="1984-05-09">1984.05.09</time> 회신), "공장 양도 후 기술료 감면이 계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