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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 지방공사의 지위를 물었다. 해당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판단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한 전기사용으로 징수하는 위약추징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요금과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만 별도로 구분해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징수한 위약추징금은 전기사용의 대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반품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당초 거래한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정부발주공사의 기성부분 대가 중 일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다.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성부분 대가의 100분의 90을 영수한 경우이다.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자체 생산한 시멘트레미콘을 다른 사업장의 건물 신축에 쓰려고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생미역·양파·부추를 열처리하고 절단·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이들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열처리로 원 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것이 핵심 근거다.

가전제품 제조판매업자가 자체 수리센터에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내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불량제품 교환과 수리를 위해 개설한 수리센터에 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대행수출에서 생산업자와 종합무역상사가 각각 계상할 수입금액을 물었다. 생산업자는 수출재화 수입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상사는 대행수수료를 계상한다. 대행수출 해당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생산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시설에 맡긴 경우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은 보관업자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폐지한 제조장에 남은 과세물품을 그 제조장에서 판매할 때의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 폐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고 전량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고 소정 절차를 마친 경우 6월 범위에서 실제 반출수량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제6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6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합산 신고한 경우 경정 관할과 가산세를 물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며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착오로 과오납부한 세액은 이를 징수한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동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로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사업양도법인이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지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과 가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만 해당하고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명부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공기 탑승권 판매를 계속 대행할 때 판매대리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항공운송업체의 탑승권 판매를 계속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완제품내국신용장으로 생산·수출하는 대행수출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출 책임이 원신용장 개설 사업자에게 있으면 원신용장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수출제비용과 수출 후 하자 책임이 그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나 증권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기본통칙 시행일인 1981. 3. 1 전에 지급한 배당금은 예외다.

국민주택 부대시설인 어린이 놀이터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이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만 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포장·상하수도·조경공사와 놀이터 설치 건설용역 자체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학생용 일일학습지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학생의 교양 또는 지식 보급을 위한 일일학습지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판매를 도서의 공급으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가정용 코크스 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정용 코크스 연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선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대상으로 한 결론이다.

지점 명의로 수출신용장을 개설하고 본사가 제조해 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사업장을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본사가 영세율 적용사업장이다. 첨부서류는 지점 명의 수출면장이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이며 2002년 7월 1일부터 수출실적명세서로 변경됐다.

국민주택 택지조성과 부대시설 설치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택지조성 용역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 설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도로포장·상수도·조경·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울타리 등의 설치가 부대시설의 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하는 공공하수도 점용료·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직접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설을 설치하고 점용자나 사용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경우다.

제조업자가 자기 제품을 개인 가정에 소매하면 업태가 변경되는지 물었다. 개인 가정에 소매하더라도 업태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기 제품의 소매도 제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용장 개설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로 계산한 지급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지연일수와 약정 이자율을 적용한 통칭 Carrying Charge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2조제5항제1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오락용 모형 우주왕복 정기 여객선을 설치·운영하는 산업활동의 업종 분류를 묻는다. 해당 산업활동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오락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수입한 기구를 과학관과 어린이 회관 등에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분류이다.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는 경우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내 제3자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대리점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행위가 보조적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반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예식장업자가 사진관과 미장원 용역까지 일괄 계약하고 대가를 나눌 때의 처리를 묻는다. 각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자기 영수분에 관한 증빙을 교부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빙 비고란에는 예식장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인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경비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비료는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건설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내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광고수입이 있는 면세 도서출판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팔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각 대상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과 기타 사업용 자산이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했더라도 면세사업 당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도 교부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용 원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수대금이나 댐건설비 관리비 부담금을 받더라도 원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 원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사석 채취업자가 납부한 하천사용료 등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채취업자가 토사석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채취물량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업자의 사용인을 채용하며 해외연수비 상당액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지급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가 해당 사용인의 해외연수교육에 지출한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법인세 관련 방위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정부결정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에 게기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 환급금의 기산일은 법인세에 따라 처리한다.

• 법인세법 제38조제4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4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격지간 매매에서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질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수하는 때이다. 매도인이 운송책임을 지고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임가공 공장에서 제조한 수출품 원자재의 미납세·면세 반출과 반입사실 증명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대상이 될 수 있다. 반입사실은 수출업자와 그 임가공업자가 연명 신고하여 발급받은 반입증명으로 입증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상용 버섯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이 농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출판용 매체 사용료의 대리납부와 별도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납부 대상이다. 도서에 부수하지 않고 필름·음반·녹음테이프 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수출자에게 미납세반출한 물품이 운송 중 도난된 경우 납세의무를 물었다. 도난이나 오손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금융기관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이자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법인도 대응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과 국·공채이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결손금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뒤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한다.

재단법인이 이전 목적으로 유치원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재화 공급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경정을 받은 뒤 거래가 취소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신고와 세금계산서 수정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교부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미국군 초청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사무실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합중국과의 계약 이행만을 위한 임차임이 증명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가 그 사용 목적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