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후 대가가 정해지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428회신일 1984.07.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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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검사 후 대가가 정해지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7.10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끝나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광물 검사 후 대가가 확정되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끝나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건량·성분·순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대가가 정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광산업자와 채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용역을 공급한다. 채굴한 광물의 건량, 성분 및 순도 등을 검사한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된다.

질의요지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광산업자와 채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채굴한 광물의 건량(건조한 상태의 중량), 성분, 순도 등에 대한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채굴한 광물의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광산업자와 채광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채광용역을 공급하면서 채굴한 광물의 건량(건조한 상태의 중량), 성분, 순도 등에 대한 검사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채굴한 광물의 검사가 종료되어 지급할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428 (<time datetime="1984-07-10">1984.07.10</time> 회신), "검사 후 대가가 정해지는 채광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07)
원 제목: 검수조건부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