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 배부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15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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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배부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종업원과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보에 경영실태ㆍ업무정보ㆍ종업원 공지사항 등을 수록해 무상 배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경영실태, 업무 관련 정보와 종업원 공지사항 등을 담은 사보를 제작하였다. 사보는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으로 배부하였다.

질의요지

기업의 경영실태,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기업의 경영실태, 업무와 관련한 정보, 기타 종업원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그 사보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사보의 제작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기업의 경영실태, 업무 관련 정보, 그 밖의 종업원 공지사항 등을 수록한 사보를 제작하여 종업원 및 거래처에 무상 배부하는 경우, 사보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1534 (<time datetime="1984-07-24">1984.07.24</time> 회신), "무상 배부 사보의 제작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314)
원 제목
사보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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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