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2713회신일 1984.12.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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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2.19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받은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각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 목적지와 기간만 제시하고 대가를 받는다. 여행객 부담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의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국내모집관광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으면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교통비, 숙박비, 주요 방문지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2713 (<time datetime="1984-12-19">1984.12.19</time> 회신), "여행비와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182)
원 제목: 국내모집관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