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반출되는 장농은 독립식 장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1265.3-1416회신일 1984.12.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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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12.29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갖고 통상 개별 반출되면 독립식 장농에 해당한다.

개별로 거래·반출되는 옷장·이불장·서랍장이 독립식 장농인지 물었다. 각기 고유한 기능을 갖고 통상 개별 반출되면 독립식 장농에 해당한다. 양식장의 일종인 옷장·이불장·서랍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물품은 양식장의 일종인 옷장, 이불장, 서랍장이다. 각각 개별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가지며 제조장에서 통상 개별로 반출된다.

질의요지

각기 개별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제조장에서 통상 개별로 반출되는 장농은 가구중 독립식 장농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식장의 일종인 옷장 이불장 서랍장으로서 각기 개별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제조장에서 통상 개별로 반출되는 장농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제1종제2류제4호 가구중 독립식 장농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별적으로 거래 가능한 장농이 독립식 장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각기 개별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가지며 제조장에서 통상 개별로 반출되는 옷장·이불장·서랍장은 가구 중 독립식 장농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1265.3-1416 (<time datetime="1984-12-29">1984.12.29</time> 회신), "개별 반출되는 장농은 독립식 장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32)
원 제목: 개별분리해서 거래가능한 장농의 독립식・비독립식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