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25회신일 1985.01.0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07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특정 상속재산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평가 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설정되지 않은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25 (1985.01.07 회신), "일부에만 전세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8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89)
원 제목: 재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