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소득세는 면적 제한 없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43회신일 1985.07.1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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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양도소득세는 면적 제한 없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6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면적 제한 없이 과세된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면적 제한이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니면 면적 제한 없이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가 문제되었다.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적에 제한없이 과세되는 것임

1.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적에 제한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적 제한과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

1. 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적 제한 없이 과세됨.

2. 해당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43 (1985.07.16 회신), "토지 양도소득세는 면적 제한 없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35)
원 제목: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적 제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