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사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는 다음 각호에 게기 하는 것으로 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과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에 한한다) 2.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ㆍ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업진흥공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다만, 식품가공사업부분은 제외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5. 엽연초생산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과 연합회 또는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경작조합과 연합회 6.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분양사업부문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官報)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