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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의 융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할 채무는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 중 용도가 불명확한 일정 금액은 과세가격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상 외국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을 물었다. 국내법인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뒤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환산한다. 순자산가액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해당 외국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업무무관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하며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다.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사 중 맨홀 사고로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법인의 관리소홀 등에 책임이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맥스픽업차와 관련한 차량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 외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정원 8인 이하 사람 수송용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으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필요경비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개시일에 말소됐거나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공장 부설연구소의 학술·기술연구용역이 과세사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대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주된 과세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면세되는 보세건설물품은 보세건설에 쓰이는 과세사업용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를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설탕 9%를 첨가해 제조한 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빵은 과자류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제조품목 허가증의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따라 관세율표 번호 1908-0500호로 분류된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1265.1-400, 1984.0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금전등록기 사용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세액공제 가능 기간을 물었다.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자의 상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별도로 음식 판매내역 명세서를 교부할 때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묻는 사안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교부하는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명세서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일부에 영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거나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의 수입 귀속시기를 물었다. 항공권을 실제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한다.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항공권 판매 수수료를 일정률로 받는 경우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면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시가로 안분한다.

직계존비속 간 정상적인 상품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1264-2913, 1980.10.07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녀 명의로 된 증권 매매투자 부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695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무기명 금융자산을 실명화한 뒤 다른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1762, 1983.05.27을 제시하였다.

해당 거래가 수출대행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수출대행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 지분은 개별 재산이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 출국 때 필요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 성격을 묻는다. 해당 증명은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이루어지는 법적사항이다. 상용여권 신청용 증명서 발급을 개별 협조공문으로 대신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 (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기계설치·설계·시운전 용역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사업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6개월 이하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이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도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절차를 물었다. 출자증권에 표시된 조합원 지분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이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 등기한 상가·도로부지를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있는지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도로부지는 주택용 부지와 동일 지번으로 볼 수 없으며, 실수요자의 신청 등 요건을 갖추면 토지양도자는 면제된다. 실수요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면 양도자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실수요자로부터 징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3조제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취득자가 낸 올림픽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은 해당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아파트 분양 시 취득자가 지급한 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단법인이 전시회 행사비용을 회원사에서 징수하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에서 행사비용을 징수한 것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해당 사단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 규정에 따라 전시회를 개최한 경우이다.

•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제6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의 신고와 소득 표준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 표준율은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무관하게 사실상의 업태·종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호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구입자금 대부액이 법정 한도를 넘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648, 1985.02.28이다.

세무계산상 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환입계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조정으로는 손금추인을 할 수 없다.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을 때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718, 1984.02.24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소득1264-4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815, 1984.09.03. 회신문을 제시했다.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면제된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나 신청하지 못한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 시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외비용이나 특별손실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본통칙 각 호 금액의 합계에서 사업연도 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 법인세법 제32조제3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2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할부매입 후 변동이자율로 환불받은 이자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불이자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빼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매입 당시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

수정신고 때 결산조정사항을 새로 손금 계상하거나 준비금 계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와 대손·퇴직급여충당금을 수정신고 때 새로 손금 계상할 수 없다. 수출손실준비금을 해외 시장개척준비금으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도 수정신고할 수 없다.

사업승인 사실을 근거로 은행이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A법인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가 아니므로 은행은 해당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이 부인되는 세액은 특별부가세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금융보험회사 간 채권 양도·취득 시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법인이 받은 이자 전액을 원천징수하고 양도회사는 보유기간 이자액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중도 취득한 금융보험회사는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의3조제1항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4조제1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조세지급 종합한도를 초과할 때 공제방법을 물었다.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해 공제한다. 이월된 과세연도의 가산세를 제외한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수정신고도 포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법인이 타인에게 증여받은 자산가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가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공공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용지로 매입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즉시 면제하지 않고 국민주택 준공 후 양도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특정 공사나 등록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입한 경우는 이 처리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을 증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 주택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에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받는 분양대금 연체료의 수입실현시기를 묻는다. 연체료는 주택분양에 따른 손익귀속시기와 같은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 등기일·입주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관한 규칙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비영리법인이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 등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적금·회사채·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7을 참조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