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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건물 유지관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의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술료를 이연상각해야 하는지 등 세무회계 처리기준을 물었다. 기술료의 세무회계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 안내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이연상각 여부나 처리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입물품을 폐업 전에 모두 판매해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폐업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가 없다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실제 판매가액이 구입가액보다 낮은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실질적 폐업 때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을 승계한 법인이 퇴직금 계산 시 양도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전체와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승계했다면 양도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수익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용지조성사업 후 환매조건부로 토지를 반환받는 것이 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동일지번 토지의 반환은 양도·양수가 아니나 증감 부분은 해당한다. 기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관련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적립금 잔액이 있는 법인은 공제·감면받는 법인에 포함된다. 첨부 대상이 아니어도 외부조정계산서로 신고할 수 있으나 결산확정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6조제3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후 시설을 대신할 기계실 건물과 기계설비의 신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사업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사업 양도 요건과 납세의무 결론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금융리스 자산의 반환·취득·재리스 등에 따른 회계처리를 물었다. 반환하면 미상각잔액을 종료 사업연도에 일시 손금산입한다. 취득·재리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총공급가액과 해당 과세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해당 과세기간은 제1기 또는 제2기 가운데 적용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을 뜻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1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수출알선 대가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제품을 해외에서 알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내국법인이 스웨덴 SSPA에 지급하는 모형선 수조시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SSPA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웨덴 SSPA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헬스클럽 가입 시 받는 입회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 탈퇴 시 전액 반환하기로 한 입회보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원에게 받은 금액을 탈퇴 시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취득자금 출처조사에서 자력 취득이 확인된 경우 국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운영리스로 임차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대비용에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접 취득한 시설물은 공제되지만 운영리스 임차 시설의 설치 부대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상 제약으로 실질소유자 명의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고 타인 명의 등기를 증여로 보지 않는 특례도 두지 않았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266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5.04.26.자 재산01254-1266이다.

납부기한 1년 이내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는 국세 또는 가산금이 저당채권보다 우선한다.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다.

주거용 주택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구분에 따른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의 원인이 증여일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이 증여라도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여부는 등기상 원인이 아니라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지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의미를 물었다. 법령에서 범위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면 과세사업을 하며 생산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화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재화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영위 과정에서 생산 또는 취득되었는지이다.

해체용 고선박을 수입하면서 발생한 유산스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내판매용 고선박의 수입 유산스이자는 선박 수입에 따른 부대비용이다. 원자재 구입 지급이자에 관한 기본통칙은 상품 수입으로 생긴 지급이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와 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한 재산 출연의 과세를 물었다. 교육사업용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와 출연재산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나 추징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별부가세에는 방위세가 과세되고, 출연재산에 추징요인이 생기면 그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4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하천구역 지정 후 국유화가 확정된 전답을 이전하면 토지 양도인지 물었다. 국유화가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해도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유하던 전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경우이다.

• 하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재산 협의분할에서 상속지분 초과분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초과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더라도 해당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이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단법인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재단이 장학사업만을 목적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 이내 여러 친족에게 받은 증여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친족공제는 친족 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119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신축건물의 건폐율 때문에 철거한 기존건물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수탁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인 소득1264-1707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파트 준공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상수도사업 조절지에 편입된 토지를 군청과 협의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것이므로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 소유한 대지 위 아들 소유 건물의 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세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할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단체퇴직보험금을 회수 불가능한 신용대출금에 충당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납입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입 법인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보험금과 충당하는 경우이다.

단체퇴직보험금을 신용대출금에 충당할 때 납입보험료 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한 유사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2504, 1985.08.21 회신문을 제시했다.

개인부동산 매각대금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지출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 전액을 학교법인 시설비로 사용해도 개인소유 부동산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젖소 사육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성숙하여 종축용·착유용으로 사용하기 전의 사육비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성숙 후의 사육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인산을 주류 첨가물로 사용하고 첨가물료를 임의 제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산은 주류에 첨가할 수 없고 주조사가 첨가할 물료를 임의 제조할 수도 없다. 인산이 주세법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증감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유권해석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동생이 약국을 운영하고 형이 자금을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자금의 출자형태와 수익분배방법 및 사업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아닌 유아원의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유아원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을 제시한다.

법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의 회계처리 시점을 물었다. 접대비는 실제로 접대한 날에 회계처리해야 한다. 회계처리 계정은 미지급비용이다.

공공기관을 통해 불우이웃돕기 물품을 기부할 때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면 장부가액 전액을, 불우이웃 제공품이면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손금산입한다. 구체적 기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불우이웃 제공 물품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한다.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제1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낸 교육세·재산세·취득세와 추가납부 가산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육세와 재산세는 손금이지만 추가납부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한다. 취득세는 자본적 지출이며 그 가산세는 자본적 지출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 교육세법 제3조제4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관한 체납국세 우선권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일이 국세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이면 국세가 우선한다. 1년 전에 가등기된 재산은 본등기이행일을 양도담보설정일로 보아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도 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정별 지급일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장기기술용역과 연동 도급금액 등 제시된 적용범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흡수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과 자기주식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청산소득은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합계에서 자기자본을 공제하며 소각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기자본은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질의3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구의 농토와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