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가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세가 붙나?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요건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이 변제에 충당되고, 다시 채무 변제로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다.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 소유자(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양도담보 계약 후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거나 이후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계약 후 해당 요건을 위반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그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로부터 명의를 환원받는 경우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3. 따라서 당초 소유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96 (1985.07.20 회신), "양도담보가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