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79회신일 1985.07.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9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뜻한다.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인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뜻한다. 법령상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부상 용도구분과 달리 건물과 그 부속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3.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은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79 (1985.07.19 회신), "공부상 용도와 달리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40)
원 제목: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