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 처분 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으로 상여금 지급을 결정했다.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지급을 결의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그 처분이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0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원천징수시기.

회답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그 처분이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 연도 0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0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73 (<time datetime="1985-07-19">1985.07.19</time> 회신), "잉여금 처분 상여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