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80회신일 1987.03.1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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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6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고 상속세 인적 공제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고, 상속세 인적 공제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활용하기 바람.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786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0 (<time datetime="1987-03-16">1987.03.16</time> 회신),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20)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