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40회신일 1987.03.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3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겼지만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22601-320, 1987.02.2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했지만 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320, 1987.02.25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부가22601-320, 1987.02.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320 등록사항 미정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40 (<time datetime="1987-03-13">1987.03.13</time> 회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03)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