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95회신일 1987.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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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6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연임한 법인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원의 연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지급받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의 임원이 연임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와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임원의 연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해당 수령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5 (1987.03.16 회신), "연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85)
원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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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