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말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62회신일 1987.03.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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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3

중도금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도금 수령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서 등에 의해 1982.12.31. 이전의 중도금 수령이 확인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1982.12.31 이전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26, 1985.11.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6, 1985.11.07

정제 정리

질의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중도금영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26(1985.11.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326 부동산의 양도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62 (<time datetime="1987-03-13">1987.03.13</time> 회신), "1982년 말 이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22)
원 제목: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