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69회신일 1987.03.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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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6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도 있으며 탈세 제보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탈세사실을 제보하려면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 증빙을 세무서 등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탈루세액의 추징과 함께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 세법상의 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라 탈루세액의 추징과 함께 성실한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할 수가 있는 것임.

2. 귀하가 탈세사실을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관련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빙 첨부) 세무서나 관할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보자에 대하여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

정제 정리

질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지.

회답

2. 탈세사실을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관련증빙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증빙 첨부) 세무서나 관할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 제보하여야 하며 제보자에 대하여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69 (<time datetime="1987-03-16">1987.03.16</time> 회신),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05)
원 제목: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