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03회신일 1987.03.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30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학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유학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조 제1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에 한하는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유학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학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같은 법 제1조 제1호에 게기하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2. 유학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03 (<time datetime="1987-03-30">1987.03.30</time> 회신),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1주택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47)
원 제목: 유학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