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44회신일 1987.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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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23

공장용 건축물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단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은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이다. 물품제조공정에는 가공·수리공정이 포함되며 질의 3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임대용 부동산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에 관련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엑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가공・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물품제조공정(가공ㆍ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을 판단할 때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등.

회답

1. 질의 1·2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이란 물품제조공정(가공·수리공정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2. 질의 3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44 (<time datetime="1987-03-23">1987.03.23</time> 회신), "공장용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96)
원 제목: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