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양도세인가?

내국인이 자기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그 위에 국민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분양한 경우이다. 건축용지를 1986.12.31. 이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와도 비교되었다.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1.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나대지)를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타인에게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기간 내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당초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하는 것이나,

2. 내국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신축건물과 이에 부수된 토지를 함께 분양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자기 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분양한 경우의 과세.

회답

1. 소유하던 나대지를 건축용지로 타인에게 1986.12.31. 이전에 양도하고, 취득자가 소정기간 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당초 양도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액의 50%를 환급한다.

2.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그 위에 국민주택이나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분양한 경우에는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32 (<time datetime="1987-03-21">1987.03.21</time> 회신),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면 양도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