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50회신일 1987.03.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26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할 때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490, 1987.03.1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유사 회신문 부가22601-490(1987.03.19)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490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0 (<time datetime="1987-03-26">1987.03.26</time> 회신),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21)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