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투사기를 국방부에 납품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56회신일 1987.03.2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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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25

해당 물품은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할 때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해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납품한 경우라 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문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동 물품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한 경우라 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3호의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하더라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56 (<time datetime="1987-03-25">1987.03.25</time> 회신), "영상투사기를 국방부에 납품하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84)
원 제목: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을 국방부에 납품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