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한 영업용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93회신일 1987.05.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입한 영업용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16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개인사업자가 영업용 중기를 지입회사에 지입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장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사업장은 지입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93 (<time datetime="1987-05-16">1987.05.16</time> 회신), "지입한 영업용 중기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06)
원 제목: 영업용 중기를 중기 지입회사에 지입하는 경우의 사업장이 어디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