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인가요?2. 최신 회답1995.10.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2814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 시점은 해당 재산의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293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요건과 결론은 제시된 회답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