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6회신일 1987.05.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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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18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르고, 질의 2는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때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와 관련 퇴직금 문제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기본통칙에 따르고, 질의 2는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과 동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등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의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시에는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6-3...13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기본통칙 4-2-24...41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 2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15, 1985.07.30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2. 퇴직금 처리와 관련된 사항.

회답

1.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는 법인세기본통칙 2-6-3...13에 따르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국세기본법시행령 및 동법 기본통칙에 따릅니다.

2. 질의 2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법인22601-2315, 1985.07.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315 대여용 비디오테이프는 감가상각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광1113 심판결정
1995.11.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2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6 (1987.05.18 회신), "사업 포괄양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70)
원 제목: 퇴직금 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