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쓰면 처벌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27회신일 1987.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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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20

검인 없이 사용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검인 없이 사용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재화 거래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이다. 재화 거래 때 사용하는 거래명세서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았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시 재화의 거래시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때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거래시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때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시 검인받지 않은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벌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거래시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 검인을 받지 않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27 (1987.05.20 회신), "검인 없는 거래명세서를 쓰면 처벌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80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801)
원 제목: 검인 받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를 사용하는 경우 벌금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