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사본과 확인서도 과세문서인가?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질의1에 대하여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 복사한 것은 그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별도 작성하여 그 사본과 합철한 것은 계약서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하는 것임. 질의3,4에 대하여 종합통장 및 각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는 검토 중으로 추후 회신하겠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0호에 정한 인지세 면제의 경우는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나 귀 질의의 “생활물자거래약정서”는 내용으로 보아 현금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1. 과세문서의 단순 전자복사본이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계약서 사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사본과 합철한 경우의 과세 여부.

3. 종합통장ㆍ각서와 생활물자거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과세문서를 단순히 전자 복사한 것은 사본에 별도의 확인행위가 없는 한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2.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 계약서 사본과 합철하면 원본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과세문서로 취급합니다.

3. 종합통장과 각서는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며, 현금 구매를 원칙으로 하는 “생활물자거래약정서”는 원문에 제시된 인지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012 (<time datetime="1987-05-18">1987.05.18</time> 회신), "계약서 사본과 확인서도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