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92회신일 1987.05.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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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담부증여의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19

전세금은 상속세법상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담부증여에서 전세금이 공제 대상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전세금은 상속세법상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202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의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21, 1984.06.1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21, 1984.06.18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에 따른 전세금이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21, 1984.06.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2021, 1984.06.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1264-2021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92 (<time datetime="1987-05-19">1987.05.19</time> 회신), "부담부증여의 전세금은 채무로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65)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