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사업별 자산과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70회신일 1987.05.1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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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학교법인의 사업별 자산과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5.16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비수익사업 자산 합산 신고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질의에 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득22601-23·재소득22601-993·법인22601-743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기 전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과 잉여금의 합계액의 범위 내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23, 1985.01.09

※ 재소득22601-993, 1985.09.20

※ 법인22601-743, 1987.03.23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자산의 합산 신고 및 계산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재소득22601-23, 1985.01.09.

· 재소득22601-993, 1985.09.20.

· 법인22601-743, 1987.0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743 계약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재소득22601-23 (게시판 미보유)
재소득22601-993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70 (<time datetime="1987-05-16">1987.05.16</time> 회신), "학교법인의 사업별 자산과 기부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312)
원 제목: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자산의 합산 신고 및 계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