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34회신일 1987.09.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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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5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련의 거래가 농지 대토인지 여부는 필요한 요건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농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에 양도하고 그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한 거래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 이상인 때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농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모두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때로서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876, 1983.03.17)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그 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일련의 거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4.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셔서 ○○시청에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농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에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1. 소유하던 농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2.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모두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대신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질의회신문(소득 1264-876, 1983.03.17)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소유하던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그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한 일련의 거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4.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시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34 (<time datetime="1987-09-25">1987.09.25</time> 회신), "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34)
원 제목: 농지를 양도하기 1년 전에 농지를 구입 시(대토)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