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이전 실명 금융자산도 출처를 조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69회신일 1987.09.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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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1

해당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산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명의인의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1982.12.31 이전에 실명으로 된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69 (<time datetime="1987-09-21">1987.09.21</time> 회신), "1982년 이전 실명 금융자산도 출처를 조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954)
원 제목: 실명금융자산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