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수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294회신일 1987.09.2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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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수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2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업을 승계한 상속인이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2. 상속인은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와 납세의무 승계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그 사업을 승계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며,

2. 상속인은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294 (<time datetime="1987-09-22">1987.09.22</time> 회신),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수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11)
원 제목: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