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79회신일 1987.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2

종전공장 가치 이상의 신공장을 짓고 사업 개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대도시 밖 기존 공장의 여유 토지에 신공장을 지은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공장 가치 이상의 신공장을 짓고 사업 개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자가 행정관청의 공장이전명령을 받았다. 대도시 밖 기존 공장의 여유 토지에 종전공장 가치 이상의 새 공장을 신축해 사업을 개시한 뒤 종전공장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가액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본문(원문)

1.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영위하던 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이전명령을 받아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의 가치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도시 밖 기존 공장의 여유 토지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2.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79 (1987.09.22 회신), "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31)
원 제목: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