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82회신일 1987.09.22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2

사업용 자산이라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이라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2. 비록 사업용 자산이라 하더라도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2. 비록 사업용 자산이라 하더라도 기존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82 (<time datetime="1987-09-22">1987.09.22</time> 회신), "기존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32)
원 제목: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