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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신설한 도로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무상으로 직접 공여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은 설정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신설도로 요건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토지상환채권에 상당하는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는 토지를 실제로 받은 날이다. 환지확정처분으로 추가 취득한 토지의 환지청산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개발구역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 대신 금전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유권해석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외국인에게 빌린 금전을 국내 회사 자본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차입금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자금 흐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거주하던 비사업용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동산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거주주택의 비과세 판단과는 구별된다.

사업개시 후 사업자등록을 제때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개인은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이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 신공장을 세울 때 신공장 대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의 시공일까지 취득하고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한 대지만 인정된다. 취득일 현재 도시계획도상 도로여서 공장용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신공장용 대지가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 기간 전에 제출한 신고서의 효력을 묻는다. 해당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 효력이 없지만, 접수된 상태라면 확정신고 기간 도래 후 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신문 재산1264-24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동산 임대업에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전 공급시기가 도래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견적서와 이에 대응해 작성된 구매의뢰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를 물었다. 견적서만으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구매의뢰서가 작성되면 합하여 하나의 계약서로 본다.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견적서에 대응해 구매의뢰서가 작성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거래명세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견적서와 구매의뢰서는 합하여 하나의 과세문서인 계약서로 취급되며 거래명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견적서만 작성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표시에 불과해 과세문서가 아니다.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감정원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는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 전 미개설 상태에서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기간 내 개설되면 영세율로 수정해야 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월합계 세금계산서 관련 회답은 원문이 중단돼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관리인이 신고한 장소가 납세지이며 신고가 없으면 사망 당시 주소지이다. 여기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뜻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자산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취득한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다.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취득한 상속자산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를 공급받고 타인의 정보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주소가 적힌 것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지 대토 요건과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년 이내 양도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의 경작상 필요와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임대공급가액을 다른 사업장에 합산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소재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해당 임대업 공급가액에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외화획득 금액과 관계없이 영세율 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월평균 외화획득 금액과 관계없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관한 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관한 규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사업장별 수정신고를 할 때 납부·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예정신고 오류를 확정신고서에 수정 뜻을 부기해 신고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처리한다.

내국신용장 개설지연이자와 결제지연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물품대금 외에 별도로 받는 두 지연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그 지연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위세만 자진 납부한 경우의 과세표준 예규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예규는 1987년 6월 1일 현재 미결정 또는 불복·소송 계류 중인 자료부터 적용한다. 미결정 자료는 예정신고 납부 후 1987년 6월 1일 현재 예정 결정이 끝나지 않은 자료이다.

복지후생 목적으로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해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된 복지후생 목적의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기신청 또는 등기공무원의 착오를 바로잡아 당초 상태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묻는다. 진정한 등기착오의 원상회복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착오 환원인지 사후약정에 따른 매매 환원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계산서를 발행한 뒤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나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거래시기에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망 후 상속인이 부담하는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상속인이나 납세 관리인이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조 (납세지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태극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태극삼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임시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평가대상 자산 가운데 일부 자산만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자산 외에는 일부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일부 자산을 제외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 등기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등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원상회복등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시설물의 사용권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지 않고 사용권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공급가액 계산과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신고·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하고,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는 매매일 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신고는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일보다 4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추가 조건이나 법령 인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주택상속 추가공제에서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상속인이 번갈아 봉양한 기간은 합하여 계산한다. 5년 이상 봉양은 사망일부터 소급해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 동거하며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금계산서를 서손하는 방법과 폐업·휴업자의 미사용분 처리방법을 물었다. 서손 사실을 알 수 있게 삭선 표시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업자와 1개월 이상 휴업자는 검인받은 미사용분 세금계산서를 반환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운송용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때 검인받은 증표를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각 공급시기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거래명세서·송장·출고지시서 등 증표의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이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승인받지 않은 외국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이며 과학기술처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제2항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습상속인인 손자의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손자는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공제 대상이 된다. 농지상속공제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만 해당 상속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해도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설정 시점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단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사 단체와 유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외국단체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표준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2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의 국내 조사용역 제공기간에 따른 고정사업장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6개월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수도권 신공항 후보지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상속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에게 소득세 고지서를 어떻게 발부하는지 물었다.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인별로 고지서를 작성하고 각자에게 발부한다. 별지에 상속인별 과세표준·고지세액과 자산소득 내용을 부기해 송달한다.

상속 전 처분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상속공제의 처리를 물었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처분 주택도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농지상속공제는 거주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요건을 요구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할 서류가 있는지를 물었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다. 지방세 질의는 내무부 소관이고 나머지 질의는 상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그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을 해석한 것이다.

공매대금으로 국세를 충당한 뒤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담보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담보채권 범위에서 국세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담보관계와 미변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호 이상 사원용 임대주택 구입 규정에서 ‘1회’의 의미를 묻는다. ‘1회’는 1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를 뜻한다. 각 거래 또는 건설사업단위당 5호 이상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판매 목적으로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구분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