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301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만 추징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87.09.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매수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면제세액의 추징 범위를 물었다. 매수자로부터 당초 양도인에게 면제한 세액 상당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대지를 일정한 공사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02
1984년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인가? 1984.1.1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것
법인세 - 1987.09.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01.01. 이후 취득한 투자주식의 재평가대상 여부와 양도 관련 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투자주식은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양도 관련 질의는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8,303
광고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해외에서 발행되는 광고매체의 광고모집 대행을 하고 광고대행수수료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고 있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세법상 처리는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광고매체의 광고모집을 대행하는 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송금차액을 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원문 결론은 광고료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128,304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고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의 혜택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거나 임대·양도하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305
합의한 가격 인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수조건하에 거래상대방이 바겐세일을 실시하고 사업자가 당해 바겐세일한 분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인하로 인하여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분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겐세일 뒤 합의로 공급가액을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특수조건에 따라 인하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가액 변경일이 속한 신고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 차감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8,306
합리화계획상 투자시설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임.
조세특례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리화계획에 정한 비율의 자동직기 구입·설치가 투자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설 여부의 판정은 상공부 소관이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합리화계획에 따른 투자시설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07
상속 뒤 특정지역이 된 재산은 배율 평가하는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지역이 된 상속재산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8,308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는가?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영리법인은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 밖의 질의는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09
미납세 원자재의 사후관리는 언제 끝나나요?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류를 수출한 때에는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미납세 반입물품 사후관리가 종결됨
기타 - 198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로 반입한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종결 절차를 물었다. 해당 원자재로 제조한 의류를 수출하고 수출면장 등 용도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후관리가 종결된다. 수출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액 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반입되면 법 제1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반입되면 법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8,310
선박건조계약의 인지세 문서 수는 어떻게 정하나? 인지세의 납부는 과세문서 매 1통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조선소와 선박회사간에 계약한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과세문서의 통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87.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건조수량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의 통수를 정하는지 물었다. 건조수량이 아니라 실제 작성한 과세문서 매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계약서 한 통을 작성하면 한 통, 여러 통을 작성하면 모두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11
국유 농지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 농지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유 농지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경작했더라도 농지가 국유재산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28,312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가? 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회답은 동일한 종전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128,313
면세 수산물 전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 귀속된 수산물을 과세 재화 제조·가공에 전용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수산물 제조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이어야 한다.
128,314
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이익계산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87.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315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정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며 건축물을 미사용 양도해도 과세된다. 임대업의 납세의무자는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에 관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8,316
합병·무상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취득시기는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법인세 - 198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과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주식은 합병등기일, 무상주식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자본전입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합병주식의 취득시기는 자산 재평가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128,317
법인 주택이 든 주식도 주택상속공제되나? 주택상속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바,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법인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주택의 가치가 포함된 비상장주식에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법인 소유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도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없다. 공제대상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이다.
128,318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의견은 타당한가? 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소득세액 정기결정일로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한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자의 의견은 타당하다. 회답에는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8,319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저가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재산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대가(시가의 70% 이하)또는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의 130% 이상)로 매매하였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재산 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력 취득이나 통상적인 유상매매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 대가로 매매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20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 서류도 인지세가 면제되나?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 농지확대개발 촉진법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가 인지세면제 대상이므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이 위법에 정한 사업이 아닌
조세특례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사업 관련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농지개량사업이나 농지조성사업이 아니라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관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21
예정신고 세액을 확정신고까지 미납하면? 예정신고시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 예정신고기간이 속한 확정신고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납부를 각각 하지 않은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8,322
연구소 전용 500와트 이하 제빙기도 과세되는가? 제빙기 중 정격소비전력이 500와트 이하인 것은 가정형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연구소에서만 사용할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소에서만 사용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정격소비전력 500와트 이하 제빙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상 가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8,323
매수인이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법인 거래인가? 부동산양도시 양도자가 개인인 매수자와 정당하게 당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잔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소득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법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당초양도자는 법인과의 거래로
양도소득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계약한 뒤 법인 명의로 등기된 양도를 법인 거래로 보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128,324
신용평가 용역과 결과물 판매의 과세는 다른가?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그 결과물을 도서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신용평가 용역과 그 결과물을 간행물로 배포·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평가 용역은 과세되지만 발간한 간행물의 배포·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행물은 회원사에 회비를 받고 배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325
수출 세금계산서 착오 발급 시 수정해야 하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품생산업자가 이를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수출에서 착오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착오로 교부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수출신용장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326
당초 계산서를 안 줬어도 수정 발급할 수 있나?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당초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27
연간 도급계약의 인건비용역은 전액 과세되는가? 사외도급업체로서 연간계약에 의한 인건비용역업(서비스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계약에 따른 인건비용역업의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외도급업체가 인건비용역업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128,328
상속 6개월 전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는 시가인가?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상속개시 전 6월 이전에 신규로 분양받은 경우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전에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분양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다.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지역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29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은 신주는 증여로 보는가? 법인이 신주를 배정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해 특수관계자가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를 물었다. 초과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 배정권의 일부나 전부를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초과 배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30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 부자 간 매매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31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마을회관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32
남편이 산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따라서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내 명의로 취득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적으로 남편이 부담할 채무는 원칙적으로 아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33
면세 국민주택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국민주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334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이 되는 경우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는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유형전환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시점과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전환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시기에 유형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335
고속도로 건물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하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가능 한때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건물을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실질적 인도 또는 사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128,336
인감증명이 없는 비거주자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비거주자가 환급세액이 발생되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87.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비거주자가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4...53을 참고하도록 했다.
128,337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7.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1세대 2주택에서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주택이 1년 이상 소유·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128,338
국제항공운송업자의 보관료는 국내 과세되는가?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미국법인이 김포공항 내에 창고를 임차하여 오로지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을 임시집하보관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관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보아
국제조세 - 198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제운송 화물의 보관수수료를 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업의 부수업무 소득으로 보아 한ㆍ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자기가 운송하는 수출입화물만 김포공항 내 창고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다.
128,339
타인 명의 낙찰 후 실소유자 등기는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은행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공매에서 낙찰받은 뒤 실질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되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2188, 1984.07.02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8,340
안분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전출입 법입의 근무기간에 따라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입 법인의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안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41
특례 감가상각과 일반 감가상각을 함께 적용하나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일반 감가상각은 적용할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일반 감가상각은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42
주택만 상속받고 공제액에 못 미치면 과세되나?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 뿐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기초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이 주택뿐이고 과세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관련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액을 합한 금액과 과세가액을 비교한다.
128,343
전 직장동료도 동일직장관계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과거에 동일직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동일직장관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자의 소속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던 자는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직장동료와 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한 사람은 포함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만 제공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8,344
출연목적에 쓰지 않은 교회재산을 팔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받은 교회가 당해 재산을 출연목적(교회건물 신축)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기의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여세와 별도로 양도
상속증여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8,345
가옥대장상 주택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인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
양도소득세 - 198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옥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67, 1987.01.13을 제시했다.
128,346
자동차 수선업체는 공장 범위에 포함되나? 자동차의 수선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제조ㆍ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는 해당 공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의 제조·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47
이전 공장이 정상 생산하지 못하면 면제되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는 이전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전후의 공장을 휴업 또는 임대하거나 이전전과 다른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7.08.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이 이전 후 정상적으로 생산하지 못할 때 공장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이전 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다. 이전 후 공장을 휴업·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8,348
합병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합병등기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합병이 완료되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개시하는 실제합병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 시 존속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아니라 실제 합병이 완료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등록해야 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실제 합병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349
명의위장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질의의 경우에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를 위장해 사업한 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350
공급일로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공급일자로 소급해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공급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없다. 두 번째 질의에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