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 면세주류 판매면허는 어떻게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2014회신일 1987.09.24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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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항선박 면세주류 판매면허는 어떻게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24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지방국세청장 승인 후 세무서장이 면허한다.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의 판매장면허 절차를 물었다.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지방국세청장 승인 후 세무서장이 면허한다. 내항 운항 선박에는 면세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려는 자가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를 확인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는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면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는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서장이 면허하는 것이며,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주류의 가격은 제세를 제외한 제조장 출고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면세주류공급이 불가하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의 주류판매장면허 절차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세관장의 항만 운송 부대사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서장이 면허한다.

2.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주류 가격은 제세를 제외한 제조장 출고가격이다.

3. 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는 면세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2014 (<time datetime="1987-09-24">1987.09.24</time> 회신), "외항선박 면세주류 판매면허는 어떻게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52)
원 제목: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면허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