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겸용주택인지 별개의 건물인지가 문제 된다.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용 면적이 불분명할 때에는 전체토지면적에 건물전체연면적중 주택부분 연면적 또는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외관상 당일 건물인 겸용주택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각각 별개로 설치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주택 일부 또는 동일 지번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주택 및 주택 이외 건물의 부수토지는 사실상 사용하는 면적에 따릅니다.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각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곱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3. 외관상 단일 건물인 겸용주택인지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별개로 설치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72 (1987.12.28 회신), "겸용주택의 건물·토지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