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82회신일 1987.12.2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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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8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시가 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수청구권 행사로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것이다.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91조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8항을 적용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82 (1987.12.28 회신),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시가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9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99)
원 제목: 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시가 평가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