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를 되돌려 받으면 별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04회신일 1987.12.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토지를 되돌려 받으면 별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9

매수자에게 한 당초 양도와 별개의 양도가 다시 성립한 것으로 본다.

양도한 토지 일부를 대금 미지급으로 양도자 명의에 다시 등기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매수자에게 한 당초 양도와 별개의 양도가 다시 성립한 것으로 본다. 토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별개의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적법한 매매계약으로 토지를 양도했다. 매수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거래된 토지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가 매수자와의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가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된 토지의 일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도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 압류와 토지의 소유권 이전과는 별개의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양도한 후 매수자의 대금지급 불이행으로 일부 토지를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당초 양도와는 별도의 양도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2. 당해 토지에 설정된 채권 압류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4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양도 토지를 되돌려 받으면 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601)
원 제목: 토지를 양도후 다시 양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