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공장 부분도 이전 감면되나?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공장 일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임대하였다. 공동사업자에 대한 공장 이전 감면도 함께 질의하였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귀문 “1”의 경우 공동사업자에 대한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1264-3534, 1984.11.05)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2”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동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령 제18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3534, 1984.11.05

질의

1. 공동사업자에게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이 적용되는지.

2. 공장 중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 부속 토지가 감면 대상인지.

회답

1. 공동사업자에 대한 감면은 질의회신문(재산1264-3534, 1984.11.05)을 참조한다.

2. 임대한 건물 부분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같은 법 같은 령 제18조 제1항의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05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임대한 공장 부분도 이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