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31회신일 1987.12.30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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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30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불공제 근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회답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31 (<time datetime="1987-12-30">1987.12.30</time> 회신),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53)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매입세액불공제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