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81회신일 1987.12.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계획법상 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6

건축물 등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서 건축물 등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회신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부가22601-2548,(1987.12.11)호로 회신드린 내용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등의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에서 건축물 등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22601-2548(1987.12.11)호 회신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되며,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은 건축물 등의 분양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2548 판매실적에 따른 제조업자 지급금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81 (<time datetime="1987-12-26">1987.12.26</time> 회신), "도시계획법상 건축물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35)
원 제목: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