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인지 누가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497회신일 1987.12.2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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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29

해당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상공부에 질의해야 한다.

스텐레스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가 구 규정의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상공부에 질의해야 한다. 질의물품은 화학프랜트공장에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학프랜트공장에서 스텐레스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스텐레스 관이음쇠를 사용한다.

질의요지

화학프랜트 공장에서 스텐레스 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오니 상공부에 질의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화학프랜트공장에서 스텐레스파이프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별표1의 제1호 1.주강품(대통령령 제12035호,1986.12.31개정삭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공부장관 소관사항이오니 상공부에 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화학프랜트공장에서 배관용으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497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인지 누가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20)
원 제목: 배관용 관이음쇠로 사용하는 스텐레스 관이음쇠가 주강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