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01
수출대금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는가?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인도 후 발생한 대금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손익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 완료일이다.
12,702
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사용인의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손금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03
공제 배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 배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상 공제가 배제된 이월결손금을 자산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04
토지소유자 대신 낸 차입금이자는 공사원가인가? 건설법인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함
법인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사수입 등을 통해 이자상당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 해당 이자가 공사와 관련되어야 한다.
12,705
합병 취득자산의 재평가 직전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를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1일전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취득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1일 전 평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그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사업연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2,706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익의 익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채권을 포기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일정 요건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07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은 손금이 되나? 객관적사유가 있는 채권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자금상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확실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일부 포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이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12,708
미리 결제한 수입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을 수입함에 있어 인취일 이전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은 대금결제일 환율에 의해 지출한 원화금액과 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인취일 전에 외화 수입대금을 결제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결제일에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과 관세·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장부상 취득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액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2,709
장기할부 양도인 렌탈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거래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양도인 경우 양도·취득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 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취득 법인은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양도로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연도에 각각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0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인가?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속한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현재 1년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는 충당금 한도액을 적용할 수 없다.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확정 연도에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미지급비용으로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711
분양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자가 대신 부담한 피분양자의 대출이자 상당액 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사전 공시한 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면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12
입회금 반환 이자는 언제 손금에 넣나? 입회금 반환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 입회금 반환 때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반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약정 지급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3
과세표준 미달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가산세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 신고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미수이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에도 미달 신고한 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이자의 익금산입과 익금불산입 조정 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조정으로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없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법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14
미사용 준비금 환입액도 수익사업 소득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미사용 잔액 환입액이 수익사업 발생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뒤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도 포함된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5
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임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재취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사실상 계속 근무했는지가 조건이다.
12,716
3년 미사용 자산 처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12,717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와 건물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 평가액으로 하되, 시가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생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18
대리점 교사 보험료 부담은 접대비인가? 학습교재 제작ㆍ판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지역총판, 대리점, 교사(인적용역 사업자)의 유통경로에 의하여 지역총판에 학습교재를 판매시,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당해법인, 지역총판, 대리점이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 판매 법인이 대리점 소속 교사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법인·지역총판·대리점이 일정 비율로 부담한 각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별도 사업자들로 이어지는 유통경로에서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19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한 경우이다.
12,720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의 것과 따로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명칭과 공고인을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이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방법을 물었다.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과 별도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21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시에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일시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22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23
특수관계 무역상사에 철강재를 싸게 공급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저가로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단가 결정주체, 낮은 단가로 공급한 사유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장 거래단가, 단가 결정주체, 저가공급 사유, 비교단가와 분여이익 등을 종합한다.
12,724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하여 옥외에 설치한 그 냉동기계설비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암반저장시설용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냉동기계설비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은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한 설비다.
12,725
정당한 사유 없는 건설 중단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그 토지는 건설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12,726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폐업이나 자산 부족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27
취득시기별 상각방법 변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2.31 전후 취득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 ’95.1.1 이후 취득자산은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각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12,728
합작투자액과 기계 매입가액 차액은 익금인가?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 약정액과 기계의 실제 매입비용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투자금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차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한 투자금액으로 기계를 반출하고 자산계정에 회계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729
수입품 무상수리비 전액 부담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 외국법인의 휴대폰을 수입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무상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등 제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무상보증수리의 책임 소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특수관계법인의 휴대폰 무상보증수리비를 내국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수리책임의 소재와 비용이 각 법인의 판매가격 및 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0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1
주택과 점포가 각 58㎡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가?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물었다. 해당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2
거래처 부실채권 대신 변제액은 접대비인가?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대신 변제하면서 생긴 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해당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733
총판과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상품의 판촉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의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분담한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광고비 중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효과와 분담액의 타당성 및 총판 경비 지원 목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2,734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35
경정통지 전 회수한 사외유출액도 소득처분하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부당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했어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36
취득원가의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지난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것이 저가법인지 물었다.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면 시가와 비교할 원가법을 괄호로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37
임대 중인 임대주택도 재평가대상자산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평가일 현재 임대주택매각계획서 등에 의한 매각 진행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의한 매각대상이 아닌 것은 재평가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 중이고 현재 매각 진행 또는 매각대상이 아니면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며 재평가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12,738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을 95.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는 관련규정(’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중고자산은 개정 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적용 규정은 ’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이후의 제59조 제1항이다.
12,739
재평가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감가상각 진행 중인 자산에 대해 자산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를 수행한 경우, 관련 규정(’94.12.31이전 취득자산의 경우는 ’94.12.31개정 전의 것)에 의한 수정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상각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중이거나 완료된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와 잔존가액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진행 중인 자산은 수정한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완료 자산은 재평가연도부터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과 재평가액의 10%인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0
파손 재고를 폐기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실정에 맞게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되거나 부패한 재고자산을 폐기할 때 필요한 증거를 묻는다.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한다. 증거는 해당 법인의 실정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
12,741
근저당권 말소 대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소유자가 제3의 매수자에게 당초의 약정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조건으로 선지급금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받은 선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 아니며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제3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초 토지소유자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2
주택신축 준비 중인 전·답은 농경지로 보는가?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 신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지목인 농경지의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취득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경우 농경지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을 위해 준비 중인 전·답을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농경지로 보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고 농경지로 쓰지 않은 채 취득목적에 사용할 준비 중이면 농경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사용실태와 사업계획의 내용 및 추진사항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3
외화차입금 조기상환 때 미산입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외화차입금을 일시 조기상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 손금 또는 익금 미산입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부채를 일시 조기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의 미산입 잔액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기초 원화기장액과 실제 상환 원화금액의 차손익도 해당 사업연도에 별도로 산입한다.
12,744
원화로 상환받는 해외 대여금은 외화자산인가? 공사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부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하고, 원화 기준으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원화금액으로 상환받기로 한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정책자금을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주고 원화로 상환받는 채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인지 물었다. 원화 기준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원화금액으로 받는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니다.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원화로 상환받기로 했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45
단기매매차익 반환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6월이내 매매로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하는 경우 손금산입 안됨
법인세 -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인 법인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상장법인에 반환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 뒤 6월 이내 거래해 발생한 이익을 반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의6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88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2,746
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 판매 시 충당금은 어떻게 환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환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비축석유류 판매 시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방법을 물었다.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두 매출원가의 차액 상당액을 환입해 익금에 산입한다.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취득가액 기준 매출원가와 차감하지 않은 매출원가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7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12,748
영업권 장기할부 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영업권의 양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판매권 반환 등에 대한 분할 지급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의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49
연도 중 취득 자산별로 재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별로 서로 다른 재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감정가액으로, 나머지는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750
전손 선박 대수선 시 내용연수는 새로 적용하나? 전손된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에 비추어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는 정도일 경우 신규취득자산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손된 선박을 취득하여 대수선한 경우 내용연수를 새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새로운 선박을 건조한 정도로 인정되면 신규 취득자산으로 보아 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전손 선박의 취득가액과 수선비 지출규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금액의 합계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