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방이전 시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56회신일 1988.06.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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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6.24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 계산한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지방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와 방위세 계산을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는 할증 계산한다.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방위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하며, 이전 시기와 방법은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다만 공장 양도와 지방이전의 시기 및 방법은 원문에서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방위세액의 계산은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도시안의 공장 양도 및 지방이전 시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2...41에 의한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 동 방위세액의 계산은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와 방위세액 계산 방법.

회답

대도시안의 공장 양도 및 지방이전 시기 방법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2-2...41에 의한 독립된 제조장 단위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경우 동 방위세액의 계산은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50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56 (<time datetime="1988-06-24">1988.06.24</time> 회신), "공장 지방이전 시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06)
원 제목: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특별부가세 면제 및 방위세 할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